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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2. 22. 선고 4292민재항303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7민,344]

4292민재항303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7민,344]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본조, 본법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법 제509조

선고일	1959.12.22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손동욱
사건명	강제집행정지명령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47조 민사소송법 제549조 민사소송법 제748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 대법원 1963. 1. 30. 자 62마15 결정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042]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

제3항제2항에 의하여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정지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임시응급적인 조치로서 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1959.12. 22. 4292민재항303

선고일	1963.01.30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07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사소송법 제707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판시사항

가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후 그 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에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2항에 의한 가처분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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